HOME  /  SEARCH  /  LOG IN  /  SIGN UP
산학자료실 이용안내
산학협력단 소개
LINC+ 사업단 소개
기술지주회사 소개
산학협력 우수사례
NCS와 산학협력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재미있는 특허이야기
일본산학협력학회
산학협력 이론 및 실제
회원기업 탐방
테마별 전문가 진단
월별 뉴스레터
 
 Home > 산학자료실 > 재미있는 특허이야기 > [제 90호 뉴스레터] 재미있는 특허이야기(87)-특허법인 PCR 대표 변리사 조희래

 제목 |  [제 90호 뉴스레터] 재미있는 특허이야기(87)-특허법인 PCR 대표 변리사 조희래
 작성자 |  Admin   작성일 |  2019/02/24 8:48 pm
 파일 |  재미있는특허이야기(87).pdf(59.07KB)  다운로드수: 29
-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식재산권 제도의 존재 이유 -

좀 쌩뚱맞은 감이 없지 않으나, “과연 발명자는 자기가 그 생각을 처음하였다고 하여 보호받는 것이 당연한가?” 그리고, “왜 특허권은 특허를 출원한 날로부터 20년까지만 보호되어야 하나?” 등등의 의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각자가 생각하는 내용들은 그 전에 누군가의 노력에 의한 지식체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이 특허 등으로 보호를 받든 아니면 단순히 발표되어 공개된 사항이건 간에 타인의 노력을 바탕으로 자기의 생각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지식을 완성한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할까? 좀 더 비약하면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의 지적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한글을 사용하면서 그 분들(실질적으로는 그 분들의 후손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모두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한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간의 규범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 법의 형식으로 정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의 문제에 대한 답도 결국은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제도의 테두리에서 구할 수 밖에 없을 것...


재미있는특허이야기(87).pdf
 파일크기:  59.07 KB
 다운로드수:  29 번
목록보기 

이동: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04620) 서울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원흥관 2층 E244
TEL : 02-2268-5567 / E-mail : ksic007@ksanhak.org
Copyright © 사단법인 한국산학협력학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