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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산학자료실 > 재미있는 특허이야기 > [제 91호 뉴스레터] 재미있는 특허이야기(88)-특허법인 PCR 대표 변리사 조희래

 제목 |  [제 91호 뉴스레터] 재미있는 특허이야기(88)-특허법인 PCR 대표 변리사 조희래
 작성자 |  Admin   작성일 |  2019/04/27 10:02 am
제목 : 개인적 차원에서의 지식재산권 존재이유

지난 호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제도가 왜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들은 그러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목적인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지식재산권 제도가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나의 기술개발 또는 발명적인 노력에 대한 국가의 개인적 명예와 관련된 보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결국은 특허가 발명자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필자의 심사관으로서의 경험으로는 특별한 이유없이 “특허권자”가 되어보고 싶어서 출원하는 개인들을 종종 볼 수 있었고, 이 부류들은 자신의 발명에 대한 애착이 다른 사람들보다 컸었던 것 같다.

두 번째로는 지식재산권이 사유재산제도하에서 말 그대로의 “재산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재산권”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발휘되어야 하는데 특허발명의 실시는 발명 그 자체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특허권자의 사업적인 능력에 따라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결국 지식재산권은 이 과정에서 특허권자의 독점·배타적인 실시를 보장해 줌으로써 그러한 재산적 가치를 보다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보다 직접적인 “재산권”으로서의 역할로서 기술이전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기술담보의 담보물이 되기도 하며, 기술보증을 통한 자금융통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는 발명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현금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거래의 대상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한다.

네 번째로는 신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신뢰성의 상승효과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상품의 광고 등에서 일반대중에 대하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정부지원사업 등 각종의 상황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제고해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한편, 정부조달, 신기술·신제품 인증 등에서도 유리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고, 발명자의 개인적인 이미지 제고 등에 활용될 수도 있다.

위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제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 보았는데, 개인이 특허출원하는 이유는 이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각 개인들은 발명의 공개와 이용에 의한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라는 본연의 특허제도의 존재이유에 의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개인적인 용도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출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는 특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허제도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러한 개인적인 목적도 잘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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