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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산학자료실 > 재미있는 특허이야기 > [제 92호 뉴스레터] 재미있는 특허이야기(89)-특허법인 PCR 대표 변리사 조희래

 제목 |  [제 92호 뉴스레터] 재미있는 특허이야기(89)-특허법인 PCR 대표 변리사 조희래
 작성자 |  Admin   작성일 |  2019/05/28 9:52 pm
 파일 |  KSIC92호_재미있는특허이야기(89)_조희래.pdf(48.11KB)  다운로드수: 98
- 기술을 특정하기 위한 용도로서의 특허 -

어떤 이가 ‘AI를 이용한 과일 숙성도 판단에 관한 기술’을 이전하고 싶어한다면 그 기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마치 토지를 거래하려고 하는데 그 경계가 어디까지이고,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글을 통해서 기술을 특정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은 언어 자체가 가지는 불완전성이나 모호함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기술자체가 가지는 복잡성이 더 큰 이유가 될 것이다. 가령, 형상에 특징이 있는 기계와 관련된 기술의 경우에 그 형상을 도면으로 보여주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그것을 언어로 기술하여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리고, 화학에서 원소간의 결합을 언어로 기술하는 것도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바이오와 전자와 관련된 부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기술의 복잡성과 언어의 불완전성에 기인한 모호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도면 등을 같이 첨부하여 기술을 설명하기도 한다. 기술의 특정이 의도치 않은 한정 등으로 인하여 과소하게 이루어지거나, 다의적·중의적 해석에 의하여 과도하게 넓게 해석되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술의 특정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특허명세서 기재방법일 것이다. 특허명세서는 기술을 사회대중에게 공개하고, 발명자에게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데 활용되는 문서이므로 발명된 기술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특허법과 특허법시행령을 통해 그 기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결국 현재까지 나와있는 기술을 언어로 기재하는 방법 중 가장 정확하게 기재하는 방법은 특허명세서 기재방법을 따라 기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이전 등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기술은 반드시 특허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술이전이나 기술가치평가를 위해서는 특허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다만, 특허보다 더 나은 기술의 특정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특허가 기술을 대표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들이 생겨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상장 등을 위한 기술가치평가나 기술이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특별히 비밀을 요하는 노하우의 이전의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기술을 특허출원한 후에 기술이전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KSIC92호_재미있는특허이야기(89)_조희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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