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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산학자료실 > 재미있는 특허이야기 > [제 93호 뉴스레터] 재미있는 특허이야기(90)-특허법인 PCR 대표 변리사 조희래

 제목 |  [제 93호 뉴스레터] 재미있는 특허이야기(90)-특허법인 PCR 대표 변리사 조희래
 작성자 |  Admin   작성일 |  2019/06/29 9:21 pm
- 산학협력에서의 지식재산권의 바람직한 역할은? -

필자는 본 학회의 성격상 산학협력과 지식재산권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일이 많이 있다. 과연 산학협력은 지식재산권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식재산권은 산학협력에 있어서 하나의 유용한 수단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 이하에서는 지식재산권이 산학협력에서 어떻게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대표적 산학협력 사업인 LINC+ 사업에서의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대학들의 보고서나 발표 중, 캡스톤디자인 및 창업 등과 관련하여 특허등록 실적이 단골로 등장한다. 심지어는 특허등록이 아니라 단순히 특허출원을 한 내용도 실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관련 활동에서 특허의 출원이나 등록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특허권이 지식재산권임을 고려하면 그 활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특허의 출원이나 등록이 왜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물론 재산적인 가치 뿐 아니라 인격권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고, 현실적으로 특허 본연의 목적 이외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면, 전혀 이해하지 못 할 바는 아니지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도 산학협력을 이공계 친화적인 활동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간 산학협력을 이끌어 온 인원들이 주로 이공계 출신이고 그 활동도 기술을 바탕으로 진행된 부분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산업체의 다수가 인문·사회·예술 기반의 산업체이고, 대부분의 종합대학의 학과구성도 인문·사회·예술계열이 절반이상이므로 산학협력은 이공계의 전유물일 수 없다.

인문·사회·예술 계열의 산학협력은 지식재산권 중 특허보다는 저작권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저작권은 특허와는 창출 및 활용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산학협력 관계자들이 저작권에 대해서는 특허보다도 이해나 지식이 부족하여 이를 활용한 산업체와의 협업 또는 협력이 쉽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인다.

한편, 기술개발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산학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기술이전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산학협력사업 중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이나 산업체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산업체로 기술이 이전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특허권을 이전하거나 노하우를 이전하는 형태가 많이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업실적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기술에 대한 가치를 정상적으로 평가하여 이전하기 보다는 공동연구 계약단계에서 매칭 10%, 기술이전 10%와 같이 미리 결정하여 진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의 근저에는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교육을 담당하는 인원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 소양이 높지 않다는 사실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학협력에서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산학협력 관련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양을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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