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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산학자료실 > 재미있는 특허이야기 > [제 94호 뉴스레터] 재미있는 특허이야기(91)-특허법인 PCR 대표 변리사 조희래

 제목 |  [제 94호 뉴스레터] 재미있는 특허이야기(91)-특허법인 PCR 대표 변리사 조희래
 작성자 |  Admin   작성일 |  2019/07/31 8:02 am
 파일 |  KSIC94_재미있는특허이야기_조희래.pdf(58.26KB)  다운로드수: 112
- 특허출원통계 단상 -

통계치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통계치에 대한 수준낮은 해석이나 고의적인 왜곡을 통하여 사회대중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는 수단이 되기도 하여 통계치에 대한 해석이 조심스럽다.

이하에서는 최근 약 10년 동안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변화 추이를 필자 나름대로 해석해 보겠다.

가장 대표적인 산업재산권인 특허는 그 나라 산업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 할 수 밖에 없다. 2007~2017년까지의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이 약 38% 이었고, 같은 기간 특허출원 증가율이 19% 였는데, 경제성장이 기술에 바탕을 둔 제조업과 같은 산업 뿐아니라, 기술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문화산업이나 서비스산업의 성장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될 수 있는 수치일 것으로 보인다.

많은 기업들에서 아직까지는 특허출원을 기업의 필수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비용은 기업의 지출항목 중 경기민감성이 큰 항목으로 보인다. 즉, 경제상황이 나빠지거나 나빠질 기미를 보일 때, 가장 먼저 규모를 축소하는 항목으로 판단된다. 위의 그래프에서 2008년과 2009년에 특허출원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2007년 하반기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의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2010년 이후 증가하던 특허출원이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들어선 것은 경제성장율 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제성장율은 2015년 이후에도 2~3% 대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율은 감소하고 있다.

그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을 것이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특허에 대한 국민인식이 성숙화되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보인다. 과거에는 특허출원을 하면 그 자체로서 어떤 이익이 크거나, 자기의 기술을 보호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였으나, 실상은 특허가 기술보호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수단도 아니며, 특허보유가 제공하는 이익도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특허에 대한 약 20년의 사회적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특허권자 입장에서 특허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이 과정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특허의 질적향상도 나타나고 있으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특허에 대한 회의론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특허의 양적감소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특허출원의 양적 감소가 결코 산업전반에서 나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특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 활동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결국 가치를 찾기 어려운 저질 특허출원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줄게 될 것이지만, 기술적·산업적 가치가 큰 특허출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산업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KSIC94_재미있는특허이야기_조희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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