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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산학자료실 > 재미있는 특허이야기 > [제 95호 뉴스레터] 재미있는 특허이야기(92)-특허법인 PCR 대표 변리사 조희래

 제목 |  [제 95호 뉴스레터] 재미있는 특허이야기(92)-특허법인 PCR 대표 변리사 조희래
 작성자 |  Admin   작성일 |  2019/09/01 6:09 pm
- 특허교육은 필요한가? -

최근에 지방 모대학으로부터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특허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에 대하여 의견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때 느꼈던 점들을 바탕으로 평생교육과 특허교육에 관한 필자의 의견을 써 보겠다.

우선 대학의 평생교육기관화 문제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학의 역할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출발한 방안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면, 그러한 방안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대중은 대학이 평생교육을 한다는데 대한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실, 대학이 기업체 등과 협력하여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학과 등을 운영하는데도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학생이 아닌 사회인을 교육하는 쪽으로의 대학의 역할변화는 왜 어려울까? 아마도, 대학이 그들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수요조사 등을 거친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대학의 공급자 입장에서의 커리큘럼이 피교육생의 니즈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에 의한 이익이 없는 것도 대학으로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문제일 것이다. 심지어는 일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의 정규교육이 가져다 주는 이익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다는 통계를 본 적도 있다.

특허교육은 어떠한가? 현대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허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정도는 크게 높아지지는 않았다. 더구나, 특허는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되는 업무정도로 인식할 뿐이지 회사차원에서 특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경영을 잘 해야 한다는 인식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특허교육이 가야할 길은 상당히 긴 가시밭길을 거쳐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에서의 특허교육은 피교육생 대부분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기 어려운 과목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필요성을 공감하기 어려울지라도 잘 기획된 한 과목은 결국 종국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많은 대학들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변리사인 외부강사에 의존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시스템에서는 좋은 강의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는 큰 의문이 없다. 실적을 위한 피상적인 형태의 특허교육이 아닌, 피교육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특허교육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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