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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산학자료실 > 재미있는 특허이야기 > [제 97호 뉴스레터] 재미있는 특허이야기(94)-특허법인 PCR 대표 변리사 조희래

 제목 |  [제 97호 뉴스레터] 재미있는 특허이야기(94)-특허법인 PCR 대표 변리사 조희래
 작성자 |  Admin   작성일 |  2019/11/01 12:57 am
- 개념특허와 개량특허 -

특허와 관련된 일을 하다보면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용어들의 사용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어사전 등에 나오지도 않는 말이 특허관련업계 종사자 뿐아니라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례로 원천특허가 있다. 원천특허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이 2016년에 “기술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건을 권리로 가지고 있는 특허”라고 정의하였으나, 법적으로는 매우 모호할 뿐아니라 ‘요건’을 ‘권리’로 가진다고 하고 있으므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의이다. 많은 변리사들과 연구자들이 자연스럽게 원천특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춘 특허가 원천특허인지를 명확하게 알기는 매우 어렵다.

개념특허와 개량특허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만난 적이 가끔씩 있다. 그런데 개념특허와 개량특허에 대해서는 강학적으로는 존재할지 모르지만, 국어사전이나 각종 용어사전 등에서 정의된 적이 없는 말이다.

개념특허는 특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용어로 판단되는데, 특허는 발명에 대해서 주어지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말하고,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특허의 본질은 결국 ‘기술적 사상’이 될 수 밖에 없고, ‘기술적 사상’은 어떤 구체화된 생각일 수 밖에 없으므로, 결국 그것은 그 기술에 대해서는 ‘개념’이 될 수 밖에 없다. 물론, 개념을 구체적 개념과 추상적 개념 등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논외로 한다. 따라서, 모든 특허는 개념특허일 것이다.

개념특허를 말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일반적인 특허는 매우 구체적인 기술에 관한 것인데, 그들이 말하는 특허는 그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개념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정도의 기술이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필자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듣는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많은 개념특허들은 출원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 가령 “5초만에 유리터널을 통하여 서울에서 뉴욕으로 갈 수 있는 장치”와 같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도대체 그 기술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이 불가능해서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연히 등록될 수 없다. 다만, 개념특허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을 출원당시의 기술로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면 그 개념은 등록될 가능성이 있다.

개량특허도 연구자들과 특허업계에서는 특정한 기술의 일부를 변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그 기술을 개량하는 종류의 발명으로 인식하고 통용되고 있는 듯하다. 다만, 그 개량특허도 그 특허의 후속특허의 입장에서는 소위 원천특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개념이라기 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일전의 글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개량특허의 위력을 과소평가하는 듯하여 안타까운 점이 있다. 기술사업화의 측면에서는 원천특허는 현실적으로 시장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개량특허의 경우에는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개량특허는 원천특허보다 오히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특허는 특허일 뿐 그 속에서의 분류는 상대적인 개념에 속할 수 밖에 없음에도 많은 정부사업들이나 관련 글들에서 마치 그러한 용어들이 절대적인 개념인 것처럼 통용되고 있는 점이 안타깝고, 결국 이러한 부적절한 용어들의 사용은 많은 사람들이 특허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야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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