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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산학자료실 > 재미있는 특허이야기 > [제 99호 뉴스레터] 재미있는 특허이야기(95)-특허법인 PCR 대표 변리사 조희래

 제목 |  [제 99호 뉴스레터] 재미있는 특허이야기(95)-특허법인 PCR 대표 변리사 조희래
 작성자 |  Admin   작성일 |  2020/01/06 12:28 am
- 빵 만드는 방법을 출원하여야 할까? -

특허의 국가적 차원에서 존재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에 대한 공개’이다. 즉, 국가는 새롭게 발명된 기술을 공개하도록 유도하여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더 나은 기술이 개발되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제도를 두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제빵사가 빵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특허출원하여 어떤 종류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빵을 만드는 방법’은 기술적 사상이므로 당연히 특허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 방법이 특허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특허등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그 방법에 대해서 실효적으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스럽다. 특허를 통하여 공개된 방법이 다른 영업점들에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점에서 판매되는 빵을 통하여 침해의 발견과 입증이 매우 곤란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내지 않았다면, 최종적으로 만들어 판매되고 있는 빵을 사서 분석한다고 하여 다른 제빵사들이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낼 수 있을까? 아무리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발달한 시대이기는 하지만 장치나 디바이스가 아닌 방법에 대해서는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즉, 빵의 성분 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분석이 가능하여 재료 등은 알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온도 몇 도에서, 몇 시간 숙성시키고, 가열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등등 가공공정에 대한 조건 등은 찾아낸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언젠가 어느 유명한 설농탕 집을 하는 할머니가 설농탕 끓이는 조건과 그 집 깍두기 담는 방법에 대해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효도를 많이 한 자식에게 전수하겠다는 이야기를 TV에서 들어 본 적이 있다.

기술의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특허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영업비밀’이다.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로써 보호되는 권리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으로 정의된다.

특허와 영업비밀은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우선 특허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기술을 보호해 주는데 반하여 영업비밀은 공개가 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실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특허는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영업비밀은 일단 비밀이 누설이 되면, 그 기술의 실시 또는 전파를 막을 방법은 없게 된다고,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서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한편 특허는 출원한 날로부터 20년간 보호되는 권리임에 반하여 영업비밀은 비밀이 유지되는 동안은 무한정 보호가 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리고, 특허는 기술적 사상만을 보호대상으로 하지만 영업비밀은 기술뿐 아니라 경영상의 정보들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대 기업활동에 있어서 정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정보보호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단순히 특허의 대상이 되는 기술적 사상 이외에도 많은 형태의 기술적 데이터들이나 노하우들은 기업의 성쇠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관리되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제품의 판매를 통하여 기술의 실체가 공개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특허를 획득하여 독점배타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제품의 판매 등을 통하여 기술이 공개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특허획득과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사이에서 충분히 고민한 후에 기술보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대상기술의 속성과 해당제품의 수명주기, 관련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은 고려하여 기술보호의 방법은 선택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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