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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산학자료실 > 기술지주회사 소개 > 대학기술지주회사 두번째이야기_산학공동연구법인 소개

 제목 |  대학기술지주회사 두번째이야기_산학공동연구법인 소개
 작성자 |  Admin   작성일 |  2011/12/18 1:18 pm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산학연협력 -2

 

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지난 호에서는 기술지주회사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각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알아보는 것도 기술지주회사에 대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번 호에서는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학공동연구법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산학공동연구법인은 기술지주회사와 매우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산학공동연구법인의 개요

산학공동연구법인은 기술을 보유한 대학이나 출연연구소와 기술의 사용자인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개발전문회사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형태를 띠게 된다. 아래 그림에 나타낸 예와 같이 대학이나 연구소는 연구원(인력), 기술이나 연구 시설 또는 장비와 같은 현물을 출자하되 현금도 출자할 수 있으며 기업에서는 현물을 포함하여 현금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한다. 투자 수익의 회수방법은 대학 및 연구소와 기업이 서로 다르다. 먼저 대학이나 연구소의 경우에는 기술이전을 통한 수입이나 지분 매각을 통해 투자액을 회수한다. 기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이 성공하여 제품화가 될 경우 대학이나 출연연구소의 보유 지분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도록 하였다.

 

추진배경 및 목적

그 동안 대학과 출연연구소에서는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대부분 사업화의 기초나 원천적인 성격의 성과로서 사업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상용화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3~4년 이후에 회사의 주력제품이 될 것을 발굴하고 이에 대해 연구 개발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원천기술의 부족과 투자 여력의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중장기적인 목표로 신제품이나 신산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R&D기반 산학공동연구는 기업수요의 반영이 미흡하여 산학연 각 참여주체의 책무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었으며 연구개발의 결과에 대한 소유권 문제도 있어 공동연구 협력 주체 간에 공동체 의식이 낮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산학공동연구법인은 설립단계부터 지식재산권의 소유와 연구 성과에 대한 배분 문제를 명확히 하여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에 설립된 기술지주회사가 산학공동연구법인에 출연하거나 공동연구법인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산학공동연구법인을 통해 대학과 기업 간의 기술이전이 촉진되고 기술지주회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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