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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산학자료실 > 테마별 전문가 진단 > [제48호 뉴스레터]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3) 산학협력 성과, 애로 그리고 개선방향 - (주)씨큐아이컨설팅 대표이사 송인택

 제목 |  [제48호 뉴스레터]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3) 산학협력 성과, 애로 그리고 개선방향 - (주)씨큐아이컨설팅 대표이사 송인택
 작성자 |  Admin   작성일 |  2015/08/28 2:56 pm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3)

산학협력 성과, 애로 그리고 개선방향

㈜씨큐아이컨설팅 대표이사 송인택

㈜씨큐아이컨설팅은 고등교육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경영전략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고등교육기관의 현실을 나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글은 당사의 컨설턴트들이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개최했던 자체 토론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정보 부족, 목적의 불일치 문제 등을 해소하고, 거래비용 최소화 등 효율성 제고 필요성 등을 감안한 중개기관과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언급되었다. 치밀함이 부족할 수는 있으나, 활성화 방안의 구체화를 위해 필요한 화두라고 생각한다. 그간 산학협력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한계와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으나 많이 부족함을 절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산학협력을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노력했다. 읽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산학협력 활성화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3.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서판길 등(2007)은 산학협력관계에서 효율적인 유인체계의 구축이란 각 주체들이 산학협력참여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성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일종의 시장기능을 창출하는 것으로, 산학협력체계에서 유인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주체들은 어느 누구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산학협력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선진국의 경험에 따르면 정부는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직접적 개입보다는 산학협력의 메카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부구조를 개선하고 유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① 산학연 공동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② 산학연 공동연구센터의 운영, ③ 종자자본(Seed capital)기금의 조성, ④ 공공 중개기관의 설치·운영, ⑤ 분야별 연구자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⑥ 연구자의 교류 및 이동 촉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산학협력생태계에서 굳이 참여주체의 중요도를 따지자면 산업체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 산업체의 경우 산학협력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딱히 부족하다.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산업체 중심의 인력양성 문화가 갖춰지지 못한 상태인 점도 산학협력의 제약요인이다. 그러다보니 산학협력 상황 내지는 산학협력 역량 등이 대학의 경쟁요소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긍정적 요소도 있지만 비용 등의 관점에서 보면 중복투자 등 효율화 가능성이 곳곳에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산학협력을 모든 인재양성 분야에서 하면 좋은 건지, 산학협력을 너무 광의로 해석해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예를 들면 신학대도 산학협력단을 설치) 등에 대해 되돌아봐야 한다.

  산학협력생태계에서 굳이 참여주체의 중요도를 따지자면 산업체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 산업체의 경우 산학협력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딱히 부족하다.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산업체 중심의 인력양성 문화가 갖춰지지 못한 상태인 점도 산학협력의 제약요인이다. 그러다보니 산학협력 상황 내지는 산학협력 역량 등이 대학의 경쟁요소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긍정적 요소도 있지만 비용 등의 관점에서 보면 중복투자 등 효율화 가능성이 곳곳에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산학협력을 모든 인재양성 분야에서 하면 좋은 건지, 산학협력을 너무 광의로 해석해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예를 들면 신학대도 산학협력단을 설치) 등에 대해 되돌아봐야 한다.

  각 대학별로 산학협력 리플렛을 제작해 기업체에 돌리고 있다. 예를 들어, 각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목록을 만들어 산업체에 돌린다거나, 자기 대학 교원의 연구분야와 연구실적 목록을 만들어 산업체에 보내거나, 각 대학별로 산학협력 홈페이지를 만들어 홍보하는 경우 등 각 대학이 자기 것 팔기 위한 경쟁을 하다 보니,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런 정보들보다는 아는 교수 통해서 필요한 산학협력을 추진하는 인맥 중심, 네트워크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산학협력의 현 주소이다.

  산학협력과 관련된 거래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즉 산학협력 중개센터 같은 것을 통해 정보를 모으고, 대학과 산업체를 연결시켜 주는 기관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각 지역별로 TP도 있고 링크사업에서 중개센터를 지정하기도 했지만 산학협력 활성화라는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논의는 산학협력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동물생태계에서의 천적관계에 의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체수의 감소와 증가라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과는 달리 생태계 참여 주체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대학은 대학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뭔가 얻을 게 있어야 참여하게 되고, 성과가 증폭된다는 선순환 구조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생태계 구축의 어려운 면이기도 하다.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문제 상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체 규모, 대학 규모에 따라 산학협력 관련 정보 및 활동이 불균형적이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산학협력 접촉 포인트를 찾기 어렵기도 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산학협력을 담당할 인원을 별도로 배치하는 등의 투자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둘째, 산학협력의 동기 및 목적 불일치다. 중소기업은 원하는 산학협력 형태가 기업자원 활용이 주요 목적인 반면 대학은 인력양성과 취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 중소기업으로서는 수용에 한계를 갖고 있다. 기업은 선택 범위가 넓지만 대학은 그렇지 못하다.

  셋째, 공공부문의 산학협력 활성화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 지자체, 테크노파크 등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나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으나 지속성 확보나 대상의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추진기관 역시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므로 연계성이나 시너지가 약한 것도 현실이다. 또한 가시적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해 단편적이거나 단기적 성과에 그치는 경향도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기업의 입장, 수월성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대학의 입장이 적절하게 반영된 협력 메카니즘의 설계가 필요하며, 요구와 자원의 집합을 통해 매칭이 용이하도록 정보와 자원을 집합시킬 것, 정보와 자원에 대한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할 것, 각 협력주체가 제공하는 인적/물적 자원의 장기 지속성을 강화시킬 것, 경쟁과 동시에 협력이 가능한 구조일 것, 이러한 특성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설계 및 재정지원 등 적정 수준의 정부역할 존재 등이 협력 메커니즘의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산학협력의 본질적 한계인 수요자와 공급자 간 기대수준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이다. 공급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통해 수요자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용을 얻을 수 없다면, 공급자는 가격을 인하하거나 상품의 질을 제고해야 하지만, 산학협력은 각 참여주체가 공급자이면서 수요자일 가능성이 높고, 가격탄력성이 높은 재화로 볼 수도 없는 만큼 가격을 통해 수급을 조절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산학협력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 기대수준 불일치는 상품(산학협력 아이템)의 질이나 가격에서 오는 차이보다는 애초에 산학협력 시장이 단일한 재화에 대한 시장이 아니라는 데 있기도 하다. 즉, 산학협력이라고 통칭하지만, 실제로는 무수히 많은 이질적인 재화의 수요와 공급으로 나뉠 수 있는 별개의 시장들의 집합체인 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동질적인 상품들에 대해 시장에서 질과 가격이 비교 가능하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잠재적인 수요와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거래 시기나 공간, 거래에 대한 규제, 상품정보의 확보곤란, 거래 대상자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의 불편으로 인해 거래 자체가 용이하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의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과거 소비자가 직접 가게를 방문에서 상품을 구입해야 했던 전통적 방식에서 생산자가 소비자를 방문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 방식, 상품정보가 담긴 카탈로그 등을 보고 우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주문하면 배송이 이루어지는 주문판매 방식,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어디서든 즉시 주문이 가능하며 어디로든 배송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판매 방식으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거래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시장에서의 거래량도 급격히 증가한 사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현재의 산학협력 시장은 각 대학에 소속된 교원들이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산학협력 아이템을 가지고 그 아이템에 맞는 수요가 있는 산업체를 직접 찾아 섭외하거나, 역으로 산학협력 수요를 가지고 있는 산업체가 불충분한 정보에 의존해 그 수요에 맞는 아이템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대학 또는 교원을 직접 물색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실제 산학협력을 위한 접점이 발생할 수 있고, 막상 실제 산학협력까지 이어지기에도 대학 및 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규, 각자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많은 절차들을 선결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상의 불편들을 현저히 완화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새로운 수요와 공급의 활성화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관점들에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은 정부가 조달의 편의성 및 투명성 증진을 위해 개설한 ‘나라장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소위 ‘산학협력 포탈’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다. 다만,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서 산학협력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터넷 장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산학협력 포탈에서는 공급자인 대학이 제공할 수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산학협력 아이템 및 수요자인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산학협력 아이템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협력 조건 등을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유사성이 높은 아이템에 대해 각 공급자 및 수요자 간 비교, 지역별, 주요 카테고리별 검색, 각 수요자 및 공급자에 대한 주요 정보 및 과거 산학협력 이력 및 실적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 산학협력 포탈은 각 수요자 및 공급자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도록 하고, 산학협력이 실제 이루어졌을 경우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일정 비율)를 중개수수료로 하여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포탈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로부터 외면당하면 전혀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초기 구축 이후에는 포탈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 이용자 유인을 위한 이벤트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분간 국가주도형 산학협력 체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산학협력단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 직원의 계약직 위주 구성, 낮은 급여체계, 잦은 이직, 겸직 등이 개선되어야 하며, 기업체 측에서도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산학협력 전담직원 인건비를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도입된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확대하여 산학협력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산학협력 관련 재정지원 사업을 대학이 아닌 사업/프로젝트별로 선발하여 지자체 단위에서 평가하고 지원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전국 각 지역별 산업체의 특성도 다르고 산학협력 수요도 다를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전국의 모든 사업/프로젝트를 심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주요 지자체 단위에서 대학이 보유한 인력현황, 인프라 등의 외형적 평가요소보다는 세부사업의 내용과 예상결과물을 주요 심사 대상으로 하여 평가하고 지원하며, 중앙정부는 그런 평가에 따라 만들어 낸 결과물을 중심으로 지자체 단위를 평가해 재정을 차등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간 경쟁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각 지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산학협력은 지자체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도록 특성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런 과정은 결국에는 산학협력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체계 구축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각 대학별로 갖춰야 하는 산학협력단 산하 전문인력(변호사,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의 경우에도 지차체 차원에서 전담조직을 구성해 지원하는 효율성과 내실을 동시에 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비전인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 달성을 위한 첫 번째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제시하면서 ‘산학협력 패러다임을 창업과 신산업 창출로 전환’한다거나, ‘지역별로 특성화된 창업생태계 조성’ 등을 과제로 설정하였다. 즉, 산학협력을 기존의 형태와 ‘창업’이라는 방향의 투 트랙으로 전개하고자 한 것이다. 노키아 이후의 핀란드를 통해 볼 때 산학협력을 통한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라는 과제는 매우 시의적절한 방향제시라고 판단된다(아직 핀란드의 창업생태계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주장도 있다).

  본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글을 쓰면서 다양한 선진사례를 살펴봤지만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띈 사례는 핀란드의 이노베이션 밀(Innovation Mill) 프로그램이다. 노키아가 개발은 했으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장되어 있던 기술을 기술혁신청(TEKES)과 테크노폴리스가 협력하여 원하는 중소기업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창업의 물꼬를 터 준 것이다. 표준특허센터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한 표준특허는 4,406건으로 삼성전자 2,063건, LG전자 1,552건, ETRI 336건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프로그램이 아닐까? 노키아처럼 국가의 핵심기업이 무너져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2014년 11월 가수 서태지씨가 9집 ‘콰이어트 나이트(Quiet Night)’의 타이틀 곡 ‘크리스말로윈(Christmalo.win)’의 음원 소스를 무료로 공개했다. 스템 파일(Stem file. 노래 하나를 구성하는 보컬, 기타, 신스, 드럼 등 각각의 음원 소스를 일컫는 음악 용어)을 공개하고 리믹스 콘테스트가 이루어졌다. 수백팀이 참여했고, 아마츄어 뮤지션 탁(TAK, 본명 한원탁)이 최종 우승을 차지해 2015년 1월 각종 음원사이트에 탁의 ‘크리스말로윈(TAK Remix)’를 정식 발매, 공식적으로 음원을 공개했다. 이 뉴스를 읽으며 나는 또 다시 핀란드의 이노베이션 밀 프로그램이 오버랩된다. 서태지가 왜 문화대통령 호칭을 듣는지 이해가 된다. 삼성전자든 어디든 창업대통령 호칭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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