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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산학자료실 > 재미있는 특허이야기 > [제 102호 뉴스레터] 재미있는 특허이야기(98)-특허법인 PCR 대표 변리사 조희래

 제목 |  [제 102호 뉴스레터] 재미있는 특허이야기(98)-특허법인 PCR 대표 변리사 조희래
 작성자 |  Admin   작성일 |  2021/01/31 5:25 pm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특허평가 관리 -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비”가 필요하다. 연구비의 원천에 따른 성격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기업에서의 연구비는 이윤의 창출을 위한 투자비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결국 그 연구도 이윤의 창출과 직결되는 경우에 의의가 클 것이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이 공적인 목적에 의하여 기획한 연구개발사업으로 공공영역의 예산 등이 투입된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업의 연구개발과는 달리 당장이나 가까운 미래의 이윤 창출보다는 보다 다양한 목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기초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파급력이 클 원천기술을 개발하며, 단일 기업으로서는 수행하기 힘든 사회적인 공공목적의 연구 결과물을 창출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 연구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체 등에 공급하기 위한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수행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로서 대표적인 것이 논문과 특허인데 이 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로서의 특허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생각해 본다.

원론적으로는 특허는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이고 지식재산권도 재산권인 이상 특허의 가치는 재산적인 크기로 평가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무체재산권으로서의 특허를 평가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정량적 또는 정성적 방법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로서의 특허를 평가해 왔다.
과거에는 특허의 출원 또는 등록을 정량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기도 하였으며, 또 한때는 이와 함께 세계 주요국가에 출원한 특허의 수를 평가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량적 평가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노출되면서 정성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정성적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았고, 그래서 많이 사용된 것이 SMART 평가나 KPEG 평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도 정성적인 평가라기보다는 그 평가로직을 고려한다면 또다른 형태의 정량적 평가일수도 있다는 의견과 함께 평가방법론과 평가가능시점에 대한 문제가 많이 노출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기술이전 수입액과 같이 금전적인 수입에 따라 특허를 평가하는 방법이 사용된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이 다수 나오게 되었다.
특허는 다양한 측면이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로서의 특허는 그 사업의 성격이 기초원천이냐, 응용개발이냐에 따라서 매우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수 있다. 하나 확실한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이 수익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기술이전 기술료 수입에 의하여 그 특허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여 필자로서도 평가를 위한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정량적인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개발된 기술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의 특허가 출원되어 있다면 연구자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정성적인 평가가 추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술분야의 특허전문가인 변리사를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다만, 그 변리사도 일견하여 그 특허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적절한 프로세스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해당 특허에 대하여 가장 이해가 깊은 사람이 연구자 자신이므로 해당 특허(또는 특허군)에 대한 특허출원 의도, 중요성, 활용가능성, 활용계획 등을 별도로 기재한 (가칭)지식재산권활용예정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다음 이것도 평가의 한 요소로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평가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바람직한 평가방법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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